[3분 경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전망과 지정 현황

1기 신도시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인데요. 1기 신도시는 어디이고, 이들 지역에 어떤 정비가 이뤄지는 걸까요?

1기 신도시는?

 

출처: 조선일보 1월 11일자 기사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근교에 만든 신도시입니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들 지역을 개발한다고 발표한 1989년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약 30만 가구(100여 만명)가 입주해 살고 있죠. 지난해부터는 재건축 가능 연한인 입주 30년 차를 넘긴 단지가 속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 재건축 걸림돌은?

그러나 그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땅 면적 대비 층별 건축 면적 합의 비율)이 제한돼 있어서입니다. 용적률은 건물을 몇 층짜리로 짓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몹시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1기 신도시 5곳의 평균 용적률은 200% 수준으로, 현행 1기 신도시 용적률 법정 상한선인 300%에 가깝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용적률 여유분이 부족해 사업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추가로 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떠나 용적률을 대폭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죠.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 측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역세권 등에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